중국 정부가 ‘공평 정의’ 사회로의 개혁을 공식화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중심으로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는 18차 당 대회 개막(11월 8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차기 지도부의 국정이념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지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33년간 연평균 10% 가깝게 성장했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빈부·지역 격차가 심화되며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도 주춤해졌다. 개발도상국이 급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시들해지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의 입구가 보이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개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국무원(행정부)은 9일 ‘중국사법개혁 백서’를 발표하면서 전문에 “사회 공평 정의를 옹호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백서는 사법제도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도 기술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사법제도상 문제점을 공식문서로 지적하고 개혁 방침을 밝힌 것은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장웨이(姜偉) 사법개혁팀 책임자는 “현재 중국 사회는 공평 정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기대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데도 경제와 사회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법자원과 능력이 사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 중이며 각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15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법부의 독립 여부다. 지난 3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 실각 이후 제기된 당 정법위원회의 권력 분산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사법과 검찰·공안·국가안전부를 관할하는 당 정법위에서 사법을 분리해 권력기관 간 상호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광둥(廣東)성의 선전(深?시 등 6개 도시가 정법위 서기의 공안국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아예 당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도 거론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달 21일 벨기에 방문길에 “중국 개혁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을 포함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사법부가 당에서 독립할 경우 당의 국가통치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패문제다. 허궈창(賀國强) 중앙당기율위서기는 8일 반부패협력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부패문제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제도적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과 공안, 검찰의 공조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독립적인 부패수사처도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8년 동안 부패로 사법 처리된 공직자가 4만 명이 넘고 이들 중 일부가 해외로 빼돌린 금액만 1조 위안(약 177조원)이 넘을 정도다.

　언론 개혁도 기대된다. 현재 중국 언론은 불량음식 관련 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도는 검열을 받고 있다. 원 총리는 지난 3월 전인대(全人大·국회 격)에서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체제가 완성된다”며 향후 관련 개혁 가능성을 내비쳤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의 자유취재 범위가 사회 비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에 대한 반론도 있다. 마오위스(茅于軾)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개혁이 삼권 분립으로 가는 개혁이라면 공평사회를 위한 조그만 진전”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산당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현재의 일당 독재체제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모든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