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 전기요금 폭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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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무더위 전기요금 폭탄 해법은?

‘전기 도둑’ 단속하고 에어컨 온도 26도 맞춰라
기사입력 2023.06.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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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5월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서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고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걱정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지원망을 촘촘히 다진다. 본격적으로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는 7월부터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넓혀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말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가족 등 27만8000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7월부터 3개월 동안 합산해 세대당 월 평균 4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4만 원 수준이던 지원 폭이 3000원이나 더 늘어났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적용되며 세대원 수별로 혜택을 달리했다. 예컨대  1인 세대는 3만1300원, 4인 이상 세대는 9만5200원 등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7월부터 8월까지 누진구간을 넓혀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크게 오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만큼 누진구간을 넓혀 냉방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h당 120원을 내는 1단계 구간이 200㎾h에서 300㎾h로 확대된다. 2단계(1㎾h당 214.6원) 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3단계(1㎾h당 307.3원) 구간은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여름철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도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분할납부는 일부 주택용 이용자만 신청 가능했는데, 소상공인(일반용·산업용·비주거주택용 사용자)과 뿌리기업(산업용 사용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이후 잔액에 대해 2~6개월 범위에서 분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사무소의 부담 증가를 우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아울러 업종에 따라 사업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만들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달부터 소상공인 등을 위한 냉방비 절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사업체별로 전기 설비 현황을 담아 질문하면 전문가가 냉방비를 줄일 대책을 알려준다.

 

현장 컨설팅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현장점검을 희망자할 경우 ‘통합지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 사용량, 패턴 등을 분석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시설도 선정하여 컨설팅을 해준다.

 

그동안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요금할인을 지원해 왔는데 이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해 내년 3월까지 요금을 사실상 동결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평균 전력사용량인 313㎾h까지는 이전 단가를, 초과 사용량은 인상된 단가로 적용받는다. 예컨대 기초수급자는 하절기 최대 2만 원을 할인받고, 동결로 인한 혜택 6만6000원을 더해 최대 월 26만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어민의 경우 요금 인상분(1㎾h당 11.4원)을 나눠 반영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 동안 3분의 1씩 분할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자 212만 세대는 올해 1651억 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고객도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할인 혜택에 따라 매월 10만8000원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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