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화통일을 수호하고 류큐군도를 환수하자!" (维护中华统一，还我琉球群岛) 출처 http://image.baidu.com/i?ct=503316480&z=0&tn=baiduimagedetail&word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10일 국유화 결정을 내리자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영해 기점으로 삼는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주권 행사 의지를 강하게 표시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한 무력충돌 가능성도 예측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선 일본의 국유화 결정에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중국 외교부다.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중국 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을 크게 손상시켰다”며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토 주권이 침해당한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이 계속 고집한다면 이후 발생되는 엄중한 후과는 일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댜오위 섬과 부속 도서인 황웨이 섬 등 19개 부속 도서를 영해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효백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해양법에 근거해 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최대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 최대 350해리의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댜오위다오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격화를 우려해 영해기선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강력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 2조에서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부속의 각 섬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고 선언적으로 명시했지만 1996년 영해기선을 발표하면서 댜오위다오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특히 강 교수는 “댜오위다오를 영해기점으로 선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무력충돌로도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 노다 총리에게 국유화를 하지말라고 경고한 것, 원자바오 총리가 외교학원 강연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주권과 영토 문제에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반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한 것 등 중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바라봤다.

강 교수는 “외교부의 성명서 역시 무려 30여장으로 엄청나게 긴데 거기에 ‘동무(動武)’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는 중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동무 즉 무력동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언론 제목들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언론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무력충돌을 부추기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내외정세 긴박, 중일해전 불가피’
‘일본 정부는 위험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세계군사력 3위 중국이 9위 일본, 중국은 전쟁한번에 조어도를 수복할 수 있다’
‘중국이 조어도를 잃으면 동중국해 전략핵심 상실’
‘희한한 입장표시는 중국이 곧 중대행동을 예시’
‘중국 조어도 “세력범위(영해기점기선)”공포는 군부가 일본을 공격할 법적 근거?’

강 교수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 언론이 이렇게 자극적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너무 분기탱천해 있다”고도 했다.

특히 강 교수는 “‘중화망’이라는 중국의 상당히 큰 포털사이트, 슈퍼 블로거들, 여러 사이트를 살펴보면 무력 밖에 없다는 게 일관된 주장들”이라며 “이들은 그 근거들도 조목조목 들고 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어 일본에 대해 상호방위조약을 했음에도 직접 군사적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 중국은 핵무기가 있다는 점, 중국 해군만 보면 일본 해군에 비해 군사력이 약하지만 센카쿠 열도에 가까워 긴급회의를 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대만과 연합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 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일본 내각은 센카쿠 열도의 5개 무인도 중 우오쓰리, 미나미코, 기타코 등 3개 섬을 개인 소유자로부터 20억 5000만엔에 매입하는 내용의 국유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11일 각의에서는 센카쿠 열도 매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며 이날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