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폭증하는 무선인터넷 사용량을 감당할 주파수 확보 △애플,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의 급속한 국내시장 장악에 대응해 국내 통신망·연관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등의 정책과제도 산적해 있어 정부의 정책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9년 11월 아이폰 수입 결정 이후 급속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 불과 2년여 만인 지난 28일 현재 5000만 국내 이동전화 이용자의 40%가 스마트폰으로 갈아타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라이프 혁명' 본격화

방통위는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유선인터넷에 연결된 PC를 통해 이뤄지던 인터넷 검색과 의견 올리기, 인맥구축서비스(SNS) 소통,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등장으로 여가생활까지 변화하는 스마트 라이프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과거 이동전화가 음성통화 수단이었다면 스마트폰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편익을 주는 종합 문화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정보습득, 업무수행, 사회적 관계형성, 여가활용 등을 즐기는 스마트 라이프 혁명이 본격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업무를 '손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나 스마트폰의 이동성 특성을 감안한 위치기반서비스(LBS) 같은 스마트 시대형 신규 사업모델도 급속히 늘어 경제 지형까지 바뀌게 됐다"고 덧붙였다.

■'축배'에 취할 때 아냐…정책과제 산적

방통위는 다음달 1일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대규모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스마트 혁명이 본격화되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정부가 축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세계 스마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주파수 확보다. 스마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급증하는 무선인터넷 수요를 감당할 주파수인데 방통위는 아직 구체적인 주파수 확보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국한돼 있는 모든 ICT 정책을 글로벌 환경에 맞추도록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당장 애플,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산업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망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글로벌 ICT 업체들을 대상으로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모바일 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세금정책이나 소비자 보호정책 점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가격과 한 달 3만원 이상의 무선인터넷 요금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스마트폰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할 정책이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