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관청의 올해 하반기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 상반기 세수실적은 전년대비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지만 하반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이 겹치며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 둔화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이 각각 95조9000억원,34조 691억원을 기록,전년대비 11.7%(10조1000억),22.4%(6조2000억) 증가했다.

과세관청의 이같은 실적은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실적 등이 증가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빠른 경기회복세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하반기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세관청이 세수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세입여건이 상반기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세수변동 요인을 세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상반기 세수 실적을 감안하면 올해 세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좀 더 꼬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 등 현금위주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상반기에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세무조사를 통해 1500억 이상을 추징하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역외탈세 행위 차단,변칙 ㆍ상속증여 등 고질적 탈루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접근 강화’와 ‘과세입증책임제’ 등 굵직굵직한세제 개편도 아울러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유층의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해 신고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고 하반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10억원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주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단축,납부이행 강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예금계좌 전자압류 제도를 도입,체납정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