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며 과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 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언급한 보장성 강화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확대해 수급자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을 가리킨다. 이를 계기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60%로, OECD 주요국인 독일(순임금의 60∼67%), 프랑스(기준 임금의 57∼75%), 포르투갈(임금 총액의 65%)보다 높지 않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4∼9개월로, 독일(6∼24개월), 프랑스(4∼24개월), 포르투갈(5∼18개월)보다 짧은 편이다. OECD 회원국은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3개국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4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 추세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사업 지출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4조원에 달하는 데 대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노사의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 과제였음을 고려하면 작년과 올해 4조원에 이르는 지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고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청년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추진된 재정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게 본연의 역할로, 고용 위기 시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수지는 개선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그런 논의도 일정 시점에선 이어지고 그런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가 계속 중인) 이런 시점에서 요율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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